법령 검찰청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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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청법 제3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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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1 강규상 1 강일원 1 김칠준 1 이석웅 1 김상배 1 김재훈 1 이상규 1 나성희 1 장주영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2010. 1. 4. 선고 2009노56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8.1.1.(49),144]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7.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집39(1)특,465;공1991.4.1.(893),997]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3. 14. 자 90두4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0.6.1.(873),1071]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